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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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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진효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12478 판결
[어업손실보상금][미간행]
어업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신항만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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